'로또 선거'라 불리는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을 개선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관련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고,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조만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간선제였던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7년 직선제로 전환됐고, 2010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직선제로 처음 선출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기호 1, 2번 후보가 '싹쓸이'를 해 '로또 선거' 논란이 일었고, 여기에 막대한 선거비용, 정책선거 실종 등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비등했었다.

이와 관련,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흔들리는 교육감 선거제도, 무엇이 대안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막대한 선거비 비리 연루 가능성도
시·도지사 공동등록제 급부상
"정당공천제 변질 우려" 찬반 팽팽

■교육감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대로는 안된다"며 한목소리로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선거비용이다. 정당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개인이 후원회를 조직해 선거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계 경력이 대부분인 후보자들이 정치인처럼 후원금을 모금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출된 교육감들의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도 무소불위의 막강한 인사권과 선거자금 충당이 맞물리면서 생기는 폐단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지난 2010년 당선된 교육감들 중에서도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대형사립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고가의 옷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모두 6명의 교육감이 검찰과 경찰을 들락거렸다.

낮은 인지도도 문제다. 지난 2010년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0.8%를 차지했다. 이처럼 낮은 인지도는 후보자 기호가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기능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그간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 당선자 중 1, 2번 후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었다.

■시·도지사와의 '공동등록제' 부상

이 때문에 2010년 첫 직선제 선거 이후 대안으로 △정당공천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이 꾸준히 거론돼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시·도지사와의 '공동등록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공동등록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공동등록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후보등록과 공동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식의 직선제다. 교육감 후보가 정책적으로 비슷한 시·도지사를 선택해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공동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을 공동 부담하지만, 교육감에 대한 정당공천은 하지 않고 투표용지도 따로 사용한다.

유희정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공동등록제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시·도지사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고, 인지도 문제도 보완할 수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여러 대안 중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가장 잘 반영했다"고 말했다. 물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낙점하는 사실상 정당공천제와 비슷하게 변질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1년여 남기 이 시점에서 이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집중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